[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에서는 지난 6월 23일(수) 소년법 6호 처분 시설인 살레시오회를 방문했다.
<약자의 눈>에서는 올해 활동계획을 준비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방문을 통해 약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그 첫 현장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다.
살레시오회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6호 처분 시설을 3개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이러한 6호 처분 아동보호 치료시설이 8개인데 그중 서울 유일의 기관이다.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춘천 지역의 소년들이 살레시오회에 위탁되어 생활하고 있다.
6호 처분은 만 10세 이상 소년으로 아동복지법상 소년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감호 위탁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회 내 비수용 처분과 시설수용처분 사이의 중간적 처분을 의미한다. 대상이 되는 소년은 비행 정도가 낮지만, 보호자가 없는(있더라도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로 그대로 방치하면 비행의 위험성이 커지는 대상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은 우리 사회에 매우 필요하지만, 관심이 부족한 사각지대 현장 중 하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인 법무부, 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실무 담당자와 지역의 시‧구의원이 참석하여 부처별 문제 제기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시간을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고영인, 박수영, 강민정 의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으로 아동‧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시설 관계자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러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그간 이러한 대상,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음을 언급하며 소년뿐 아니라 종사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간담회 후 “정책적 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다. ”라고 전했다.
최혜영 책임연구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민간으로만 넘기는 것은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매뉴얼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은 경험이었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민정 국회의원은 과거 교사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진다고 말했다. 6호 처분 시설의 어려움과 수고에 감사함을 표하고 이러한 일을 감당할만한 예산과 전문인력 등 국가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금 이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오늘은 문제 제기 만으로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과 시설 종사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 행복한, 함께 공존하는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 번의 간담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오늘 나온 문제 제기를 기초로 실무단 정례회의를 통해 현안에 대해 지혜로운 논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해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