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전병헌)는 오늘(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 후퇴냐 전진이냐?”라는 제목으로 인수위 및 박근혜 정부 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병헌 의원은 “지금 국민들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이 지속되고 있고, 정권 초기 정책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만큼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토론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경제 분야 평가 발제를 맡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 전문가가 아니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총리를 비롯한 경제 수장들을 볼 때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평가 했다.
복지 분야 평가 발제를 맡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편적 복지를 통한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가 뒷받침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정책 분야 토론자로 참여한 홍종학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정치권이 주도한 것이 아닌 서민들의 절규”라며 “MB정부 시행된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0.28%의 재벌에 3조 8,068억원(51.43%) 집중되어 이는 고스란히 기업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남윤인순 의원은 “작년부터 무상보육 재정 대란이 심각했는데,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무상보육 국고보조금을 증가시키는 법안이 새누리당에 막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라며 “입으로는 무상보육을 외치면서, 뒤로는 무상보육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비판하였다.
사회를 맡은 윤호중 의원은 “발제와 토론을 쭉 듣다 보니 가수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아이들 잘 먹는 과자 중에 ‘뻥이야’가 생각이 났다”며 “창조경제를 하겠다는 분들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고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박병석 국회 부의장,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 정세균, 김한길, 김진표, 이미경, 정청래, 김영주, 김춘진, 신기남, 노영민, 김재윤, 우원식, 신장용, 이원욱, 임내현, 임수경, 이인영, 박수현, 전순옥, 정호준, 진선미, 최민희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다수가 참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