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이 25일(일)오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적중인 경찰대 출신들의 총원은 163명이며, 2021년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들 숫자도 80명에 이른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경찰대 출신 재적생들이 가장 많은 곳은 경희대(24명)였다. 그 다음으로 원광대(16명), 성균관대(15명), 충남대(15명), 경북대(13명), 동아대(10명), 한국외대(10명), 연세대(9명), 인하대(7명), 고려대(6명), 부산대(6명), 아주대(6명), 이화여대(5명), 전남대(5명), 서울대(4명), 강원대(3명), 서강대(3명), 영남대(3명), 서울시립대(1명), 전북대(1명), 중앙대(1명)순이었다. 건국대, 제주대, 충북대, 한양대는 경찰대 출신 재적생이 0명이었다. 경찰대 출신 재적생 163명 중 서울소재 로스쿨에 재적중인 경찰대 출신들 숫자는 78명이었고, 나머지 로스쿨에 재적중인 경찰대 출신들 숫자는 85명이었다.
2021년도에도 많은 수(80명)의 경찰대 출신들이 로스쿨에 입학하였다. 올해 경찰대 출신들이 가장 많이 입학한 곳은 원광대(11명)였다. 그 다음으로 성균관대(10명), 경희대(9명), 충남대(6명), 한국외대(6명), 부산대(5명), 연세대(5명), 경북대(4명), 고려대(4명), 아주대(4명), 강원대(2명), 동아대(2명), 서강대(2명), 서울대(2명), 이화여대(2명), 인하대(2명), 서울시립대(1명), 영남대(1명), 전남대(1명), 중앙대(1명)였다.
과거 사법시험제도하에서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근무 중 사법시험 준비 및 승진 시험 공부로 인한 복무의무 위반 사례는 있었지만 반드시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게 설계한 현행 로스쿨 제도에서만큼 이들 문제가 심각하게 조명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법조 전문인력 수급이 경찰 조직에서 필요하게 된 것을 감안하더라고 현직 경찰들의 로스쿨 재학 문제는 경찰 내에서 또는 다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 그리고 로스쿨에 진학할 형편이 되지 않는 다른 직장인들과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