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인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함께 18개의 주요 유통사의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개의 유통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 한 해 납부한 부담금만 100억 8,6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홈플러스로 부담금 33억 8,700만원(고용률 1.90%)을 냈다. 특히 홈플러스는 2019년에도 32억 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률은 0.09% 올랐다. 다음으로는 쿠팡이 가장 많았고, 고용률 2.12%로 부담금 납부액이 25억 4,700만원이었다. 2019년도 1.23%에 비하면 0.89% 오른 수치이다.
이밖에 부담금을 납부한 유통사를 살펴보면, ㈜이마트가 16억 6,300만원(2.61%), ㈜이마트에브리데이 7억 2,300만원(1.70%), 이베이코리아 3억 8,300만원(0.45%), ㈜인터파크 2억 8,000만원(0.32%), 한화갤러리아 1억 5,400만원(1.91%), 위메프 1억 3,900만원(2.67%), ㈜신세계 1억 3,600만원(2.21%), ㈜비지에프리테일 1억 2,300만원(3.31%), ㈜GS리테일 5,400만원(3.46%), 에이케이에스앤디(주) 4,000만원(2.70%), 현대백화점 2,100만원(2.93%), 십일번가 주식회사 400만원(2.97%) 순이었다. 특히 4억 3,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티몬은 장애인 고용률이 ‘0%’였다.
한편, SSG닷컴과 ㈜코리아세븐은 각각 3.33%, 3.83%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이들 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으로 때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부 유통사가 장애인 고용률을 다소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의무고용률을 채우기엔 아직도 한참 모자라다.”며 “연간 30억씩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장애인 고용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장애인고용공단 등 주관기관의 컨설팅 등을 거쳐 장애인 업무 수요를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