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3일(월) 오후2시 <2022년 사회대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용혜인 의원이 주관하고 경기연구원·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기본소득당·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의 주제는 충분히 높은 액수의 기본소득 즉 완전 기본소득의 실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와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는 각각 ‘충분한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방안'과 '제도개혁 방안'을 발제했다. 핵심 내용은 2023년 전 국민 월 30만원에서 시작하여 2033년 월 91만원의 완전 기본소득을 진입하는 방안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지난 17일에 이러한 내용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이원재 정책연구소 LAB2050 대표가 참여해 열띠게 토론했다. 좌장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를 주관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기본소득은 팬데믹 이후 한국사회 전환의 열쇠다. 그러려면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의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토론회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분배 논쟁'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발제에서, 2023년부터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도입해 2033년까지 월 91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월 91만원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다. 도입 단계에서 월 30만원을 지급하려면 총 186.6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예산은 시민소득세·토지보유세·탄소세의 신설 및 현 세제에서 역진적인 공제제도를 일부 없애는 세제 개혁으로 마련한다.
2033년 월 91만원 지급을 위한 재원은 565.7조원이다. 이 재원은 시민소득세·토지보유세·탄소세의 세율 인상, 추가적인 세제 개혁, 기존 복지의 통합, 중앙정부가 민간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절반을 지분으로 하여 조성한 '공유기금'의 활용 수익, 주권화폐 개혁 등으로 확보한다. 안효상 상임이사는 "기본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도달하면 모든 사람이 빈곤선 이상 소득을 보장받게 된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는 발제에서, 완전 기본소득이 실현된 사회는 '복지가 인권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월 30만원 부분 기본소득에서 월 91만원 완전 기본소득으로 이행하는 복지제도 로드맵에 대해, 현행 공공부조·근로장려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기본소득에 서서히 통합해야한다고 밝혔다. 가령 현재 최대 55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30만원 부분 기본소득을 받으면 소득이 85만원이 된다. 91만원 완전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생계급여는 기본소득으로 완전히 통합된다. 서 교수는 "부분 기본소득 도입은 빈곤층 소득보장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고, 그동안 공공복지에서 배제된 사람들도 공공복지의 틀 안으로 포괄할 것"이라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부 상임대표는 "사회 인프라를 설치하려고 국가가 세금을 쓰듯이, 개인 인프라를 위해서도 세금을 써야 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개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 연구단장은 "10년 뒤라면 월 91만원 제안보다 월 100만원 제안이 낫겠다"라며 발제 취지에 공감했다. 2023년부터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기존 소득세에 추가로 5%를 부과하는 시민소득세에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유 단장은 "공유지분 기금을 통한 재원마련은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기본소득 재원조달 방식이 가진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 재원조달 방식 자체가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한국이 소득불평등은 조금씩 감소했지만 부동산을 축으로 자산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자산계층 중심의 권력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지형에서 토지 과세를 통해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라면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과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대, 자산보유 관련 세제를 강화하여 '신계급사회' 형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전,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의 소병훈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축사를 전했다. 소 의원은 "국민들은 기본소득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기본소득 금액이 충분해야 하지만, 재원마련의 우려도 있으므로 구체적 방법을 깊이 있게 논의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공동주최한 단체들도 인사말을 전했다.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겸 기본소득연구소 이사장은 "충분한 기본소득의 고찰은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의 모습을 그리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은 "불평등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의 위력을 국민이 목격한 만큼 기본소득의 불길은 더 타오를 것이다. 대한민국이 최초로 기본소득이 실현된 나라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완전한 의미의 기본소득 실현에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지금껏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국민의 열망과 달리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는 부족했다"라며 "다가오는 양대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이 대한민국 전환의 열쇠가 되도록 치열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용 의원은 "충분한 기본소득 제안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지도다. 지도가 있으면 우리는 빠른 시간에 완전 기본소득으로 갈 수 있다"고 토론회 의의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