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119건, 성폭력(강력범죄) 479건, 성희롱 493건
김 의원 “공직사회 도덕성 국민 눈높이 수준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1,091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그 중 교육부(교원포함)와 경찰청 공무원이 6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90건, 2017년 227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으로 5년간 총 1,091건의 국가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성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매매 119건, 성폭력 479건, 성희롱 493건으로 나타났으며,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은 약 44%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교원포함)에서 508건, 경찰청에서 237건의 성비위가 발생해 전체 성비위 중 68%이상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매매 73건(교육부 56건, 경찰청 17건), 성폭력 352건(교육부 270건, 경찰청 82건), 성희롱 320건(교육부182건 ,경찰청 13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파면 96건, 해임 295건, 강등 63건, 정직 289건, 감봉 162건, 견책 186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에서 비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우리사회의 비극”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환골탈태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