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기후변화학회(회장 노동운)는 국회기후변화포럼, 기상청, 녹색기술센터와 함께 지난 9월 3일(금)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공동심포지엄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지난 8월 9일 공개한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지구 평균기온 상승시기가 기존 예측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과학적 분석)를 살펴보고, 기후과학 등 과학적 연구결과에 기반해 정부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기후변화와 약속의 시대'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이회성 IPCC 의장은 “IPCC는 개별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중립 관점으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IPCC는 역사적으로 세계기후정책 수립에 결정적 기여를 해왔다. FAR은 UNFCCC를, SAR은 교토의정서를, TAR은 목표온도에 대한 UNFCCC 차원의 논의를, AR4는 교토의정서 후속체제 논의를, AR5는 파리협정을 탄생시키는 데에 기여했다.”고 전제하고 “이번 6차 보고서는 2023년 시행될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에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문제의 근원을 살펴 에너지와 원자재 수요를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해 생각할 때다.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 자원의 순환 시스템 안에서 경제사회발전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PCC AR6 WGI(기후과학) SPM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제1세션 발제에 나선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관은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온도가 1.09도 상승하였고 전 지구적 CO2 농도(410 ppm)는 최소 2백만년 간 전례 없는 수치다. 기후 예측을 위해 경제사회 특성을 고려한 SSP 경로가 도입되었으며, 가까운 미래에 1.5°C 도달이 확실시 되는 바,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의 확실한 저감이 요구된다. 배출량 증가에 따라 극한의 변화(폭염, 호우, 가뭄, 태풍) 위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이준이 부산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와 적응을 위해서는 자연 변동성 예측 향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정보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내 지구시스템 모델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하며, 기후과학 분야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신진 과학자를 육성해 이들의 다양한 국제 활동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함께 토론에 나선 홍진규 연세대학교 교수도 “AR6와 AR5의 차이점은 기후 대응이 기존에 인식하던 것보다 더 시급하다는 점이다. 도시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도시 중심의 적응 정책이 중요하다. 온실가스 모니터링 기술, 사회경제와 기후변화 연계 모델링에 대한 국내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앞으로 과학과 정책 간의 연계를 위해 정보 제공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성찬 기상청 기후정책과장도 “AR5 전망보다 현재 모습이 심각하다. 더 암울한 미래 대응을 위해 감축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기상청의 역할이 중요함을 느낀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고해상도 기후 자료 및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기후 정책이 시행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GII(적응) 연구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제2세션 발제에 나선 홍제우 KEI 부연구위원은 “리스크와 불확실성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리스크에 따른 적응방안(솔루션) 이행 및 평가 피드백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탄력적 발전에 적응 대책은 필수적이나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적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비가역적인 생물종의 멸종, 작물 생산량 감소, 보건․복지 등에 대한 적응 대책 필요. 기후변화와 팬데믹 간의 상관성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송영일 KEI 선임연구위원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후변화적응대책을 WGII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 예측 모형을 개발해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필요하다. 그리고 적응 목표-현황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후탄력적 경로 개발과 보고서 정보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IPCC 6차 보고서의 활용 방안을 강조했다.
함께 토론에 나선 김호 서울대학교 교수도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외에도 호흡기 질환, 전염병, 정신건강 등의 문제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건강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연구 및 확인된 리스크 관리를 위한 행동도 필요해 보인다. 이를테면 인구가 집중된 도시의 폭염 대응 설비 확충 등이 필요하다. 모든 정책에서 건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기종 고려대학교 교수도 “기후변화는 농업과 산림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농업과 산림 면적이 큼에도 농업과 산림의 종합적 기후 영향 평가 시스템이 없었으나 MOTIVE 사업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안정적 식량 공급과 산림 생태계에 대응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GIII(완화) 연구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제3세션 발제에 나선 오채운 GTC 책임연구원은 “전지구적 배출 절대량은 증가했으나 증가 속도는 감소했다. 신속한 배출피크 및 50~70년 사이 넷제로 달성이 필요하나 NDC로는 1.5°C 및 2°C목표 달성과 갭이 존재한다. 수요와 공급 모든 분야에서 시스템 변혁이 필요하며 이산화탄소 제거 접근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 완화와 SDG의 정책 연계가 필요하며, 시스템 변혁 가능 조건인 법제도, 거버넌스,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 기후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이태동 연세대학교 교수는 “도시는 토지계획, SOC 투자 등, 탈탄소 전략의 좋은 실험 장소. 완화 정책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기후부정의 극복을 위해 직업교육, 산업전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감축 가속화를 위해 다층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기후 적응에 취약한 계층이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오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용건 KEI 선임연구위원도 “우리나라의 완화행동으로서 탄소가격 정책 중 하나인 배출권거래제는 운영의 외형은 갖췄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전력시장에서의 배출권 비용 반영을 통해 탄소가격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며, 배출권 이월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배출권 수급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다배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무상할당 방식에서 탈피해 감축 인센티브 왜곡을 방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김재식 한국중부발전 신재생기획실장도 “넷제로 달성을 위해 전력 분야는 원자력 활용 정도, CCUS 보급,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공기업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가 민간의 재생에너지 공급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기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인지하며, 공공-민간 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제4세션에서는 향후 공개될 예정인 IPCC 종합보고서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이 개진되었다. 김진미 IPCC 의장 보좌관은 “종합보고서는 이번에 발간되는 실무그룹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번 사이클의 특별보고서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 AR6는 극한 기후의 영향과 사회경제시스템, 공정한 전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종합보고서는 현재 작성 과정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전문가와 정부 검토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보고서 검토 과정에 국내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태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도 “AR6는 현재와 미래 정보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지역별 발전 양상을 스토리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준다. 취약성 해소를 위해 리스크와 평가 시스템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간 불균형 해소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정책결정권자가 본 보고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용헌 아주대학교 교수도 “WGI 보고서는 현재의 의욕과 목표 대비 격차가 커 기후 재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함에도 아직 목표 달성에 대한 희망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커맨드 컨트롤 방식으로 기후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버텀업 방식(기업의 자발적 ESG 경영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운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과학을 정책입안자가 이해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scientific integrity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후과학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총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