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글로벌뉴스통신] 김은숙 횡성군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3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순근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마스크를 찾아 써야 하고,
휴대폰에 알림이 올 때 마다
확진자 추가 소식이라는
불안의 그림자를 안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말도 못할 지경이며,
“과연 언제쯤...” 이라는 희망도
누군가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문이 될지 몰라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횡성군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 하는데
횡성군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점에서 본의원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대응한 군비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횡성군민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횡성군 자체예산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과연 횡성군의 예산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기 위하여
몇 년치 예산·결산자료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일반행정 분야의 예산은 코로나 이전의 41% 수준으로
406억이나 대폭 감소하였고,
재난방재 분야의 예산은
코로나 이전 보다 181억이 증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재난 분야의 예산 증가는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681억의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건립 관련 22억원,
상하수도 관로 설치 등에 144억원,
도로 관련 예산이 30억원,
지역개발과 도시기반 관련 예산이 75억원,
산업단지 조성 등이 56억원 입니다.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 출장여비 등
일반행정분야의 재정 감축으로 확보된 재원을
토목과 건축분야에만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번 추경예산이
과연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는 시국에서
횡성군의 적절한 재정정책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횡성군민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제3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회를
조속히 다시 소집할 것을
집행부와 동료의원님께 제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종 행사가 축소·취소됨으로
불용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또한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횡성군이나 보조단체에서
그냥 붙들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행사 하나가 취소되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할게 아니라,
그 행사로 인해 조그마한 수혜를 입었던 자영업자들과
공연단체 등 관계자들에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무언가 지원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9월에 정부에서 국민의 87.5%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나머지 주민들에게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곳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철원군이 전 군민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횡성군도 전군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보편적 지급이니, 선별적 지급이니 하는
해묵은 논쟁은 뒤로 하고
지금 이순간 횡성군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군의 재정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결산자료를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311억중에
보조금 정산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의 합계액이 76억에 달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그냥 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할 게 아니라
횡성군민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재투자 할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건의합니다.
행정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투자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군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기에
횡성군 재정투자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심사 숙고 할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와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