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자영업자,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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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자영업자,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지원해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9.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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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서울=글로벌뉴스통신]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는 14일(화) 마포 맥주집 사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의미 없는 현금살포 중단하고 자영업자 자립 생존에 나서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SNS를 통해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이제는 살려달라는 절규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정된 재원에서 복지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면서 독일의 3대 복지 원리를 첨언했다.

독일의 3대 복지 원리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가는 개인의 원칙, 개인이 자립하기 힘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지원한다는 보충성의 원칙, 전 국민이 연대하여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연대의 원칙이 있다.

최 후보는 “자영업자는 지속된 방역수칙으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8일 밤 자영업자 차량시위 현장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최 후보는 “자영업자 차량시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안다”면서 “이것이 나라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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