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22일(수) 산업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 한 결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이전 대상자 13,239명 중 26%에 달하는 3,415명이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7명은 특공을 받은 뒤 퇴사했으며, 이 중 75명은 특공 혜택을 받은 이후 3년 안에 퇴사했다. 특히, 26명은 특공 직후 정년 및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퇴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직원들에게까지 과도한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기술은 852명으로 가장 많은 직원이 특공을 받았으며, 한국전력 453명, 한국석유공사 415명 순으로 많았다.
이전 대상 직원 가운데 특공 혜택을 많이 받은 기관은 한국남부발전으로 288명 가운데 86.1%인 248명이 특공 혜택을 받았다. 이어 남동발전 373명 중 283명(75.9%), 중부발전 66.7%(99명 중 66명) 순으로 혜택 비율이 높았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특별공급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전수조사 결과 특공 분양을 받은 3,415명 가운데 1,292명은 기존 근무지와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소재지가 같거나 근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경우 세종시 근처 사업소들을 세종으로 통합이전하면서 직원들에게 특공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중부발전도 기존 세종지사들이 뒤늦게 특공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한전 KDN의 경우 산업부에 파견되어 일하는 직원들도 특공 대상자에 포함되며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이전된 지역으로 내려와 생활하는 도중에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까지는 기관 이전이 끝난 후에도 직원들에게 3년 동안 특공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근처 핫플레이스 아파트들의 과열된 청약 경쟁률과 청약 시기들이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산업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각 기관은 직원 2만 3,049명에게 343억원의 이주지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1인당 149만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주환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특공 제도가 도입됐지만 일부 공직자와 기관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용 사례가 터져 나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비단 세종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뿌리를 뽑아야 하며, 부당이익환수 등 후속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