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육성 목표를 조정하거나 비수도권 중심 지원 필요”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3천여 개의 팀에 천억 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5% 수준에 머물렀다.
29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사회적기업가 육성으로 지원된 3,253팀 중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150팀(5.2%)에 불과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은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발굴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위해 창업 단계와 예비사회적기업 단계, 사회적기업 단계에 따라 창업자금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으로 창업에 성공한 팀이 최종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드물었다.
연도별 사회적기업 진입을 보면, 2018년 102팀(진입률 15.3%)에서 2019년 35팀(4.4%), 2020년의 경우 12팀(1.4%)으로 2018년 대비 약 9배가 감소했다. 올해도 8월 기준 사회적기업에 진입한 사례는 단 한 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 보면 세종은 단 한 팀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했고 서울의 경우 가장 많은 939팀을 지원했지만 사회적기업 진입률은 2.3%로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였다.
2018~2021.8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실적
장철민 의원은 “창업팀의 최종 목표는 사회적기업 진입이지만 막상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극히 적다”고 지적하며 “창업지원 종료 후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진입률 하락은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진입률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많은 창업팀이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목표를 조정하거나 진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