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0월5일(화) 2021년 국정감사 일정 중 첫 일정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R&D 분야에서는 ▲우리 반도체기업의 기술보호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차원의 접근과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며, ▲K-ESG 지표 수립 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항목을 보완하고 문제기업의 판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도모하는 한편, ▲뿌리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하여 투자 확대 및 지능형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또한,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 비용의 정확한 산정의 필요성, 투자 확대 필요성, 석탄발전의 조기종료 필요성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주민참여수단 마련 등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열에너지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이밖에 ▲퀵커머스 활성화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및 과도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상생방안 마련 필요성, ▲가정용 스마트 전력플랫폼(AMI)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및 특정 기업 특혜 의혹 지적,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 7일(목)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일정은 10월 5일(산업통상자원부), 10월 7일(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10월 12일(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10월 14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10월 15일(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10월 18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0월 20일(종합감사Ⅰ), 10월 21일(종합감사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