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74%가 고신용자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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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74%가 고신용자에 집중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0.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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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반자금 74%, 일반경영안정자금 32% 특별경영안정자금 59% 고신용자에 지급

[국회=글로벌뉴스통신] 5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액의 60∼70%가 고신용등급(1∼3등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올해 들어 2분기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인 성장기반자금은 총 2118억 원이 지출됐고 이 중 74%(1562억 원)가 고신용등급에 지급됐다. 중신용등급(4∼6등급) 비중은 22%(460억 원)다. 이에 반해 저신용등급(7∼10등급) 지급액은 2%(43억 원)에 그쳤다. 성장기반자금은 자동화 설비를 도입 등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정책자금인 경영안정자금도 고신용등급에 집중되긴 마찬가지다. 일반경영안정자금과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올 2분기까지 각각 5284억 원, 3571억 원이 지출됐는데 고신용등급 비중은 각각 32%, 59%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중신용등급 비중은 13%였으며 저신용등급은 4%에 불과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중·저신용등급 비중이 각각 29%, 9%였다.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인원현황>

(자료제공:정태호의원실)
(자료제공:정태호의원실)

한편 NICE신용평가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인원현황을 보면,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전체 인원은 ‘19년 말(2,097,067명) 대비 ‘21년 2분기(2,666,520명) 27%가 증가했고, 개인사업자 대부업 대출 인원은‘19년 말(10,984명) 대비 ‘21년 2분기 (15,425명) 40%가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금액 현황>

(자료제공:정태호의원실)
(자료제공:정태호의원실)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금액 현황을 보더라도,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전체 금액은‘19년 말(4,816,183억원) 대비 ‘21년 2분기(5,955,857 억원) 24%가 증가했고, 개인사업자 대부업 대출 금액은‘19년 말(2,355억원) 대비 ‘21년 2분기 (3,074억원) 31% 증가했다.

정태호 의원은“행정명령으로 생업을 중단한 소상공인들은 저신용등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정책자금의 문턱을 낮춰 이들이 금융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은 성격이 다르고 지급방식도 달라야 한다”며“정책자금은 대부업이나 사채로 떠밀린 소상공인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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