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및 사고금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은 총 2조 4,200억원으로 약정 해지 업체는 1만 4,692개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의 사고금액이 지난해 5,600억원을 기록,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여파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따른 원인으로 분석된다.
년도별로는 2017년 1,905개 업체, 4,345억원에서 2018년 4,846억원(3,260개 업체), 2019년 5,188억원(3,116개 업체), 2020년 5,683억원(3,661개 업체)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4,138억원을 기록 중이다.
사고금액이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5,42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831억원, 서울 2,808억원, 경남 2,748억원, 부산 1,817억원 순이었다. 반면 회수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36억원을 회수, 회수율은 21.5%였지만 2018년 20.3%(986억원), 2019년 17.2%(894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1.5%(657억원)에 불과했다. 직접대출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부실금액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직접대출 잔액은 2017년 9조 4,849억에서 2018년 10조 2,225억원, 2019년 10조7,754억원, 2020년 12조 9,664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말 현재 14조 3,801억원을 기록 중이다. 직접대출중 회수하지 못한 부실금액은 2017년 3,409억원에서 2018년 3,860억원, 2019년 4,294억원, 2020년 5,025억원으로 증가추세다.
반면 부실률은 지난해 3.88%를 기록, 2017년(3.59%)부터 매년 증가하던 추세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부와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이다. 민간은행 담보위주 대출관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준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진공이 채권(중진채) 등을 발행해 조성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집행규모는 총 24조 1,842억원으로 9만 7,885개사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0조 7,451억원이 집행됐으며 4만 1,709개사가 지원을 받았다.
이주환 의원은 “경기침체에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기업들은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대출 회수가 어려워 손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난해와 올해 정책 자금 대출 규모 확대에 따라 손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