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8일(금)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 등 3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대장동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 철저한 세무조사 및 자금추적 필요성, ▲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제도 도입 재검토 필요성, ▲ 「국세기본법」상 관련 정보 공개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세무행정 개선과 관련하여 ▲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납세협력비용 절감 노력 필요성, ▲ 급증하는 국세체납액 및 소멸시효 완성 체납액 문제, ▲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성, ▲ NTIS 전산장애 및 국세상담센터의 긴 대기시간 문제, ▲ 세금포인트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아울러 반사회적 탈세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 국제적 공조강화를 통한 역외탈세 추적 강화 필요성, ▲ 모바일 플랫폼 이용 거래를 통한 과세 회피 문제, ▲ 외국인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문제, ▲ 탈세 제보자 보호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도 ▲ 국세상담센터 민간위탁 관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및 용역비 과다지급 문제,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세무행정상 보완 필요성,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등 복지행정 활성화 필요성, ▲ 세정협의회 로비 의혹 및 전관예우 문제, ▲ 국세청 공무원 성추행 피해 및 대출금리 특혜 문제, ▲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필요성, ▲ 변칙증여,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방안 마련 필요성, ▲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의 소득산출 기준으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설정에 따른 부작용 문제, ▲ 공익법인 기부재산 증여세 과세제도 적극안내 필요성, ▲ K-전자세정시스템 발전 및 수출 활성화, ▲ 약주·청주·과실주에 대한 종량세 전환 검토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0월 12일(화) 관세청, 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