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수출입은행의 ESG 로드맵, 중소기업 배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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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수출입은행의 ESG 로드맵, 중소기업 배려없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0.1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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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류성걸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류성걸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13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추진하는 ESG 로드맵이 ESG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금리를 우대 해주는 등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ESG 경영 전환이 힘든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편중된 여신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의 ESG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ESG여신 총 180조원 지원하고 ESG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 앞 혜택 부여를 중심으로 10개의 ESG 금융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있다.

중소·중견기업 ESG 활성화

수출초기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전년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하이며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대출

(우대사항) 금리 우대(최대 0.30%p 범위 내)

ESG 경영 실천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인증 및 평가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우대사항) 인증 및 평가 기준 충족 개수에 따라 금리 우대

상생금융 프로그램

(지원대상)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대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중소·중견 협력기업 또는 대기업이 거래관계를 확인한 협력 중소기업, 우대중견기업

(우대사항) 금리 우대(최대 0.30%p 범위 내)

(자료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이중 중소기업을 위해서 마련한 ‘ESG 경영 실천 지원 프로그램’조차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인증 및 평가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어 자본과 기술, 인력이 부족해 ESG경영으로 전환이 힘든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은 대외거래를 전담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ESG에 취약한 석유, 철강, 자동차 업종 관련 총여신규모는 12.6조원(11.8%)에 이르며, 이 중 중소기업 비중은 4.7%(5,922억원)에 달해 ESG경영 전환을 위한 자본과 기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여신 지원보다는 대기업에 편중된 여신지원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석유

철강

자동차

제조*

금융

보험

전기

가스공급업

운수창고업

기타**

총계

대기업

38,534

27,418

22,023

244,837

72,401

115,386

90,613

221,852

833,063

중견기업

275

5,353

25,978

58,713

16,569

20

16,142

11,053

134,104

중소기업

48

1,065

4,809

18,646

65,621

1

403

2,440

93,034

총계

38,857

33,836

52,810

322,196

154,592

115,407

107,158

235,345

1,060,201

* 제조업(석유, 철강, 자동차 제외)  ** 광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자료출처: 수출입은행)

류성걸 의원은 “ESG 인증받고 기준도 충족한 중소기업이면 수은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도 충분히 여신 받을 수 있다.”며 “ESG 여신지원 정책에 있어서 기업들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 및 혜택 부여에 소외되는 산업 및 기업이 없도록 면밀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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