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13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추진하는 ESG 로드맵이 ESG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금리를 우대 해주는 등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ESG 경영 전환이 힘든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편중된 여신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의 ESG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ESG여신 총 180조원 지원하고 ESG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 앞 혜택 부여를 중심으로 10개의 ESG 금융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있다.
중소·중견기업 ESG 활성화 |
수출초기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전년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하이며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대출 (우대사항) 금리 우대(최대 0.30%p 범위 내) |
ESG 경영 실천 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인증 및 평가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우대사항) 인증 및 평가 기준 충족 개수에 따라 금리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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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프로그램 |
(지원대상)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대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중소·중견 협력기업 또는 대기업이 거래관계를 확인한 협력 중소기업, 우대중견기업 (우대사항) 금리 우대(최대 0.30%p 범위 내) |
(자료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이중 중소기업을 위해서 마련한 ‘ESG 경영 실천 지원 프로그램’조차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인증 및 평가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어 자본과 기술, 인력이 부족해 ESG경영으로 전환이 힘든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은 대외거래를 전담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ESG에 취약한 석유, 철강, 자동차 업종 관련 총여신규모는 12.6조원(11.8%)에 이르며, 이 중 중소기업 비중은 4.7%(5,922억원)에 달해 ESG경영 전환을 위한 자본과 기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여신 지원보다는 대기업에 편중된 여신지원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
석유 |
철강 |
자동차 |
제조* |
금융 ・보험 |
전기 ・가스공급업 |
운수・ 창고업 |
기타** |
총계 |
대기업 |
38,534 |
27,418 |
22,023 |
244,837 |
72,401 |
115,386 |
90,613 |
221,852 |
833,063 |
중견기업 |
275 |
5,353 |
25,978 |
58,713 |
16,569 |
20 |
16,142 |
11,053 |
134,104 |
중소기업 |
48 |
1,065 |
4,809 |
18,646 |
65,621 |
1 |
403 |
2,440 |
93,034 |
총계 |
38,857 |
33,836 |
52,810 |
322,196 |
154,592 |
115,407 |
107,158 |
235,345 |
1,060,201 |
* 제조업(석유, 철강, 자동차 제외) ** 광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자료출처: 수출입은행)
류성걸 의원은 “ESG 인증받고 기준도 충족한 중소기업이면 수은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도 충분히 여신 받을 수 있다.”며 “ESG 여신지원 정책에 있어서 기업들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 및 혜택 부여에 소외되는 산업 및 기업이 없도록 면밀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