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중도금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0개 단지, 2,620세대였던 보증불가 세대는, 2020년 45개 단지, 6,103세대로 세대수 기준,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분양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곳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2016.7월부터 고가주택 기준(*9억원)을 준용, 서울 강남권 극소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가 2017년 1,927세대(11개 단지)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4,553세대(18개 단지)로 2,626곳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또한 556세대(4개 단지)에서 907세대(12개 단지)로 늘었고, 2019년에는 1,563세대에 이를 정도였다.
수도권인 인천의 경우 2017년에는 보증불가 단지가 한곳도 없었지만, 2020년에는 4개 단지 내 606세대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한편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 중 분양가 최고액은 서울 강남구 대치 푸르지오 써밋으로, 전용 155.16㎡의 30억 7천 6백여만원 이었다.
다음으로 대구 달서구 빌리브 스카이 219.14㎡의 27억 7천여만원, 서울 강남구 원에디션 82.31㎡ 27억 1천여만원, 인천 서구 한들구역 2블록 1로트 241.77㎡의 27억 5백여만원, 광주 서구 빌리브 트레비체 205.77㎡ 27억 3백여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 5년간 수도권 집값 9억원은 고가주택에서, 평균이하 가격이 되었다”고 지적하고,“투기잡겠다며 보증불가에 대출불가 규제까지 더하니, 결국 신축 아파트는 현금보유자의 전유물이 되었고, 실수요자는 대출난민으로 전락했다.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