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신탁,우회대출 관리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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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신탁,우회대출 관리감독해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0.2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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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용우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용우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목)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SPC와 신탁을 이용한 우회 대출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어제 정무위원회 비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그룹이 여수경도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인 SPC를 통해 증권, 보험 금융계열사들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를 우회하여 대출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원장도 SPC가 계열사에 편입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외형상 지분율이 아니라 지배적 영향력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답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21일 금융분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이번에는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SPC를 이용한 우회대출이 등장하고 있다며 SPC 우회대출에 대해 금윰당국과 공정위가 협력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가주택의 경우 15억 이상의 신규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책발표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최근 과천 재건축단지 정비사업과정에서 대출규제로 인해 이주비 대출이 어려워지자, SPC를 설립하여 시공사 신용보강을 통해 증권을 발행하고, 조달한 자금을 재건축조합에 이주비로 대출해주는 구조를 만들었다.

즉, 대출규제로 막힌 이주비 대출을 SPC를 통해 우회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담보신탁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부동산담보 신탁 규모는 2018년도 163조에서 2021.6월 현재 256조원에 달한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은행과 부동산전업신탁사를 통한 부동산담보신탁에 SPC를 통한 우회대출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가계부채관리정책의 허점을 우회하는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SPC, 부동산담보신탁 등을 통한 우회대출 문제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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