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섭 부산시의원,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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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부산시의원,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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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벨트권에 북구·동래구·금정구를 포함시켜 개발계획안을 새로이 정립하라
서부산권에 북구를 포함시켜 개발계획을 추진하되, 특별정비구역에도 북구를 포함시키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한 가지 특화산업을 지정하여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라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은 2일(화)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권역별 도시개발계획을 구분하는 정책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지역이 배제되어, 해당 지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며 ‘권역별 맞춤정책’을 시행하여 도시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노 의원은 민선 6기가 계획을 세웠던 ‘2030 도시개발계획안’이 금정, 동래, 덕천 등이 글로벌 중심권도 아니고 친환경 개발권도 아니면서 경제중심권도 아닌, 애매모호한 구분을 지적하며 권역별 맞춤형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노 의원에 따르면 부산을 크게 서부산권, 중부산권, 동부산권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권역에는 부산시의 대부분 지역들이 권역에 포함되고 있지만, 정작 도시개발계획안을 들여다보면 서부산권에는 북구가 없고, 중부산권에는 동래구가 없으며, 동부산권에는 금정구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권역에서 배제된 북구·동래구·금정구,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금정산을 끼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고 오래된 동네로 남아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물었고, 개발계획에 배제된 상황에서 지역민이 느낄 소외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부산시가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노 의원은 민선 6기부터 추진되었던 ‘서부산권 개발계획안’에서조차 강서구의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사상구의 ‘스마트시티’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도 고려하지 않은, 껍데기뿐인 서부산권에 포함시켜 지역민을 소외시킨 것에 대해 허탈한 심경을 드러냈다. 심지어 노 의원은 2009년 4월에 개설된 부산신용보증재단 북부산지점의 경우에도 관할구역은 사상구와 북구이지만, 사상교차로에 지점을 두고 있어서 북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사상구로 넘어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북항통합개발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이 있었고, 동삼혁신지구와 연계한 영도 부스트벨트 조성도 있었으며, 심지어 사상과 해운대를 연결하는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도 있었지만, 금정산을 끼고 있는 북구·동래구·금정구에 대한 정책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면서 여전히 이 지역들을 소외시키는 부산시의 불평등·불균형 정책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갔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형준 시장이 원도심과 서부산권 6개 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정책안을 발표하면서, 이때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10% 추가로 높여주기로 했는데, 이 역시 북구는 빠져 있었고, 영도구와 서구 다음으로 낮은 재정자립도, 16개 구군 중 꼴찌인 재정건전성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북구는 도시개발조차 되지 않아 낙후도가 더욱 가속되고 있다며, 왜 서부산권 중에 사상구와 강서구에만 집중하여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부산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북구·동래구·금정구 중 특히, 북구 개발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노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16개 구·군을 권역별로 굳이 나누려고 한다면, 소외된 지역인 북구·동래구·금정구를 금정산벨트권으로 묶어 도시개발계획에서부터 시정방향을 맞춤형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2030 도시개발계획에 금정산벨트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분명한 컨셉을 가진 권역으로 계획안을 설계하라고 요구하였다. 덧붙여 특별정비구역에 북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상구에 위치한 신용보증재단의 지점위치를 변경하거나 북구지점을 신설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정산벨트를 중심권으로 하는 권역별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도시개발계획 외에도 전체 권역에 1개 이상의 경제적 항목인 특화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골고루 잘사는 지역으로 거듭나게 추진하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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