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법학회(회장 전장헌)는 지난 10월 29일(금) 오후 2시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종합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사회에서의 법치와 공정”을 주제로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장헌 한국법학회 회장(단국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국회 입법과정에서는 협치가 무너지고, 법률 적용과정인 사법절차에서의 법치가 아닌 인치가 지배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예사롭지 않은 병폐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혼란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사회의 법치주의와 공정성의 문제를 조명해 보기 위해 취지로 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탐정제도 도입방안과 관리주체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범죄학과 교수는 ”범죄 피해자의 가해자 찾기 조사, 분실도난 사건 조사, 화재사건 조사, 교통사고 조사, 실종된 가족 찾기 조사, 공권력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조사 등 다양한 조사 기능을 수행할 공인탐정 제도가 상당히 유용하고 시급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탐정법을 누가 소관할 것인가 하는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현재 탐정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하며 “국가가 세심히 살펴주지 못하는 조사 수요 영역을 공인탐정 제도가 채워줄 수 있다. 독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모두가 탐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법치와 공정의 사상적 구현>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종세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기존에 있던 각종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및 도덕적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제도나 기구는 자신의 근본 목적에 충실하도록 겸허하게 돌아가야 한다. 각 국가조직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지 거듭 확인해야 하며, 그 근본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서 “모든 영역의 국가작용은 원칙적으로 법치와 공정의 기준에서 이루어져 한다. 최근 검찰, 경찰,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국가 감시 기관조차 불공정, 위법, 비리, 부패를 행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감시는 공정사회를 바라는 양심있는 시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며 “국가 기관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감시함으로써 위법과 불공정 사례를 줄이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에 나선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는 분단, 빈부 양극화, 부패, 부동산 돈독, 정치자영업자들의 분열종파주의, 공무원 계급화, 정의감 없는 법조인, 불친절, 허례허식, 미적 아름다움 결여, 냄비근성, 각종 기득권과 텃세 등으로 피폐해진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공정을 향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소박한 생활 현장 곳곳에서 공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사회의 혁신을 가져올 진짜 어른, 균형을 갖춘 교양인, 언행이 일치하는 지식인들이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