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서울 금천)․김성주(전주 덕진)‧최동익(비례)의원은 3월26일 (화) 13:30부터 국회도서관 대회의실(4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금번 정책토론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자가 전체 노인인구의 5.7%에 불과한 점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며 “특히 경증치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급에서 탈락하는 등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수혜대상자의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여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성주의원은 “법정 본인부담비율이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로 입소시설은 월간 50~70만원, 재가방문은 13~32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현재 이용자가 약 85%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수혜자 확대와 국가의 지원 확충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동주최자인 최동익 의원은 “이 토론회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대상자 확대,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하향조정, 비급여 항목 급여화, 등급탈락으로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증치매자의 구제 및 관리 방향, 재가급여 항목 확대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보장성 강화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이며 “다음의 항목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과 국가의 정책방향,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일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민주당) 이목희, 김성주, 최동익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김찬우(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가 발표를 하고, 좌장은 김진수(연세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는 김영신(사단법인 한국노인중앙회 상임이사), 허윤정(아주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고문), 김지영(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장호연(보건복지부 요양보험 제도과장) 등이 참석하며, 국회, 학회, 요양보호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토론과 대안제시, 정책제언 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