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페이스북에서 펜데믹의 그림자는 짙게만 느껴지고,모든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는 이 시기에 금융권이 수조원의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며 혼자만 배를 불리는 집단이라고 하였다.
노 의원은 지난달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61%로 7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신용대출 금리는 5.16% 까지 치솟으면서 2014년9월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고 하였다.
시중 은행은 기준금리 상승이라 변명하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1%로, 2014년 당시 기준금리는 2.25%에 비해 1.25%나 낮으나,시중은행이 챙겨가는 가산금리가 금리폭등의 원인이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예금금리는 1%대에 머무는 반면,대출금리는 4%대에 은행들의 예대마진은 2.19%로 역설적으로 코로나 상황 전보다도 대폭 상승하였고, 자영업자들과 세입자들이 고 금리에 허덕일때 은행들이 약탈적 금리를 통해 금융권의 배만 더 불렸다,고 하였다.
지난해 3분기 가계대출은 1,744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자영업자 대출은 888조원으로 2019년에 비해 200조원 이상 증가하였다. 펜데믹 위기 속에 민생경제는 부채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져 금리 충격에 취약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금리가 상승해 가계 부채 위험이 커질수록 금융기관의 이자 이익이 급증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 몇 달 사이 금리가 1% 이상 급증하는 사이 가계의 이자부담은 연14조원,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7조원 증가하였으며,이 틈에 여타 금융기관은 단군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였다.
5대 금융지주는 올해 이자이익 40조원으로 최고의 수익이 기록할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순익 4조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이러한 역대급 실적이 코로나발 경기침체와 서민들의 피땀위에 쌓아 올린 "펜데믹 이익"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금리발작"을 방관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대출 총량 규제를 빌미로 "한도급락,금리급등"을 유발한 금융당국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발적인 금리 안정에 적극 나서 수익의 원천인 가계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노 의원은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행태는 "못된 사채업자의 약탈금리"와 다를바 없다고 노웅래 의원 페이스북에서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