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김광명 의원(남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현재 직업교육 관련 교육청 조례는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및 ‘현장실습 운영․지원 조례’ 2개가 운용 중이다고 24일(월)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부산시교육청 직업교육 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의 수립․조정 및 계획수립,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하는 ‘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은 부산시교육청, 부산시, 상공회의소 및 지역 산업체 대표, 직업계고 학교장 및 취업업무 담당교사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현장실습 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 업무를 위해 ‘취업전담인력’을 모든 직업계고에 1명 이상 배치하고 ‘현장실습 전담노무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취업지원인력 배치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기대된다. 2017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2019.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통해 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등학교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 달리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관련 인력의 학교현장 배치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자료(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36개 직업계고 중 취업전담관은 16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김광명 의원은 직업계고 등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0년 9월에는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제정되었고,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고졸자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적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구속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개정도 추진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낮아지고 진학률은 크게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직업계고 지원 및 발전을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행정력 집중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광명 의원은 “올해 특성화고 입학전형 결과에서 경쟁률과 충원율이 지난해보다 모두 하락하는 등 현장실습 문제들과 아울러 직업계고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노력이 미흡한 상황으로, 직업계고의 정체성 확보 및 교육경쟁력 제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신기술 분야의 일자리 확보 등에 부산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