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0일(금) 국회 국방위 회의장에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문재인 의원은 많은 돈을 들여 재수 삼수를 감수하고라도 스펙을 쌓지 않으면 입대조차 못하는 육해공군의 기술특기병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맞춤형 특기병 제도의 확대를 주문했다.
국방부는 과거 해군 공군 위주로 운영되던 지원병을 육군 기술특기병 등으로 확대해 작년 한해만도 전체 현역입대자의 38%에 달하는 약 10만명이 특기병으로 입대했다.
특기병 경쟁률은 갈수록 치열해져 경쟁률은 평균 7:1을 넘고 있는데, 육군 정보통신병의 경우 20:1을 넘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는가 하면, 소프트웨어관리병도 11:1, 공군 의무병의 경우에도 1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선발기준이 내신이나 수능, 학점 등 성적이나 자격․면허가 주가 되다 보니, 군 입대 마저 스펙경쟁을 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데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사설 학원에 “특기생 대비과정”까지 개설 되면서 입대학원까지 생길 지경이다. 수강료도 한 강좌당 월 평균 50만원 정도로 서민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런 금액이다.
이에 대해 문의원은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간부도 아니고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를 가는데, 입시경쟁 하듯 해야 되겠냐”고 질타하며 “최소한의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카투사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성적으로 선발했으나 이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추첨제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저소득, 저학력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특기병’제도를 “아주 의미있고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맞춤특기병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특기병제란 입영 전 기술훈련을 이수하고, 해당분야 기술병으로 복무한 다음 전역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제도로, 정부가 올해부터 맞춤특기병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진학율이 70.9%인 반면, 특기병 중 대학생 비율이 84.3%나 되어 고졸자는 일부 병과를 제외하면 아예 특기병으로 가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한 조치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행 초기인 탓에 실제 훈련이나 입영준비 중인 경우는 31.5%에 불과하고 그나마 지원자의 30%는 중도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훈련 분야가 제한적이고 지방거주자의 수도권에 비해 훈련기관이나 과정 등의 선택폭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박창명 병무청장에게“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확대해나가려면 무엇보다 취업과 연계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하며,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는 지정업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서 취업의 문을 넓혀나가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지원이 활발할 경우 기술훈련 후 특기병 뿐 아니라 유급지원병으로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