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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박명재 의원. | ||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구울릉 기재위위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09∼2013년)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41조 2,932억원 중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은 고작 226억원으로 총 접대비의 0.05%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것은 접대비 1만원을 지출하면 그 중에서 문화접대비는 단돈 5원인 셈인것이다.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아울러 연도별 문화접대비를 살펴보면, 2009년 43억원이었는데, 2013년에 45억원 등 최근 5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증명한다.법인종류별 문화접대비가 2013년 법인세를 신고한 517,805개 법인중 문화접대비를 신고한 법인은 855개 법인에 불과했는데, 이들중 644개 법인은 중소기업이었고, 나머지 211개 법인은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법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이 지출한 연간 문화접대비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고작 526만원에 불과했다.
문화접대비 상위 10개 법인은 2013년 문화접대비 지출액 기준 상위 10개 법인의 접대비 총액은 746억원, 이중 문화접대비는 18억원이었고. 접대비 총액 대비 문화접대비 비중은 2.4%였다.
접대비 상위 10개 법인은 아울러 접대비 총액 기준 상위 10개 법인의 접대비는 3,563억원이었는데, 이중 문화접대비는 4억원에 불과했고. 접대비 대비 문화접대비 비중은 0.1%였다.
접대비 지출 현황은 문화접대비 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1조 2천억원을 웃돌았다.
문화접대비가 미미한 이유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50개사와 대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접대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56%였고, ‘문화접대비 계정으로 경비를 처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타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해서’라는 응답이 61%였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도입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제도가 시행 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실효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문화접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졌고, 술 접대 대신 문화접대 증가로 내부 직원의 직장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책당국의 실효적 대책 마련과, 기업·국민들의 접대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술접대 고리가 언제나 끊어질지 의문이다.문화접대 받을래요? 술접대 받을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