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민이 믿고 사용하는 KS 제품이 인증 과정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표준협회 업무수행 만족도” 설문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성 결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 원인이 직원들의 연고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10월, 한국표준협회는 총 626명(고객 303명, 파트너 323명)을 대상으로 고객 부문과 파트너 부문으로 나누어 협회의 업무수행 만족도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는 한국표준협회와 업무적 관계가 있는 표준 심사?평가위원, 강사, 컨설턴트, 용역 업체 등 파트너 323명이 참여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설문조사 결과 파트너들은 협회의 각종 인증업무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KS 인증 18.8점, △국제 인증 76.7점, △표준 연구 16.8점, △국가 품질 49.2점, △지식서비스 21.2점, △인적 자원 26.4점, △품질 경영 26.4점, △기타 41.2점으로 평가했다.
평가 항목별 모든 공정성 점수는 평균 미만이었으며, 협회와 업무 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의 평가 점수는 고객들이 평가한 점수보다 현저히 낮았다. 또한 고객과 파트너들은 공정성 점수를 낮게 부여한 이유를 “구성원들의 연고관계에 따른 차등대우”라고 밝혀 심사?평가위원 조차도 각종 인증 업무 처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3년 한국표준협회에 제기된 27건의 민원 중 85%에 달하는 23건이 KS 인증제품 불량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처분 3건, 인증범위 이의 제기 1건도 있었다.
이에 장윤석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믿고 사용하는 KS인증 제품의 신뢰와 공정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한국표준협회는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