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글로벌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산업회생전략.
한국산업법제연구원 김용길(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장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및 한국교통법학회와 2022년 국제 회생 및 파산관련 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학술 대회는 COVID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관계로 2022년 7월 2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글로벌 유동성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산업회생전략’이라는 대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ZOOM 회의)으로 진행하였다.
김용길 원장은 “하계 휴가가 한창인 이 시기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와 한국산업법제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교통법학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산업회생전략’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2022년 국제 회생 및 파산관련 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날 COVID19의 여파와 미·중간의 끝없는 무역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국제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바, 그러한 국제환경의 영향으로 각국은 금리 인상과 각종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국가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정체를 가져왔으며, 기업들은 거의 아사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되는 오늘의 공동학술대회는 현하의 글로벌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는 각국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강조하였다.
최우영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열린 학술대회는 제1부에서 ‘독일파산법상 채무자의 고의적 불이익행위에 대한 부인’에 대하여 가천대학교 성준호 교수가 발표하고 독일 유학파인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신욱 교수가 맡아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제2부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국 C&A법률사무소의 장병윤 변호사가 ‘미국 파산법 제7장에 관련한 최근의 사례를 분석’하고 연세대학교 김성연 연구교수가 깊이 있는 토론을 전개하였다.
제3부에서는 최근에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하여 ‘베트남 파산법상 파산원인에 관한 고찰’을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이재열 교수가 발표하고 세명대학교 법학과의 이근영 교수가 토론을 하였다. 이재열 교수는 베트남의 유명대학에서 공익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국, 베트남, 독일 3개국은 최근에 우리나라와 많은 교류와 동시에 많은 무역고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회생 및 파산관련 사전 정비와 더불어 사후관리를 위하여서도 기업들은 물론 정부에서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