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택지는 총 47,545,402㎡로 1천440만평에 달하고, 공급금액은 86조4,817억원에 달한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공급한 공공택지도 면적으로 총 2,592,976㎡, 공급금액은 13조7,443억원에 이른다. 두 기관이 매각한 공공택지는 약1천5백만평, 매각대금은 100조원을 넘어선다.
LH가 지난 10년간 매각한 전체 건수 총 1,178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560여건은 사업지구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조성으로 인해 세종시에도 120여 건의 토지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 22건, 강원 21건, 전북 18건, 전남 19건 등 수도권 이외 지방에 공공택지 공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공공토지 조성이 집중된 부분은 LH가 택지의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으로 보인다.
최근 벌떼 입찰이 이슈가 되자, 국토부에서는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공공택지 분양이 이뤄지는 한, 건설사들 사이에서 각종 방법을 통원해 공공택지를 취득하려는 경쟁 자체는 사라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것 자체가 건설사들에게 큰 이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관 의원은 “택지만 얻으면 건설이익에 분양이익까지, 건설사가 2중 3중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벌떼입찰 등 건설업체가 편법‧위법한 일까지 감행해가면서 택지를 획득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땅을 조성해 팔게 아니라 직접 시행을 하고, 건설사 별로 도급건설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