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목적실용위성 6·7호 R&D 사업의‘21년도 예산 실집행률이 26.6%로 부진하는 등 사업의 진척이 없음에도‘21년도 사업 달성도 평가부분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과기부는 한반도의 지상·해양을 관측할 아리랑 5호의 후속인 아리랑 6호와 아리랑 3호의 후속인 아리랑 7호의 개발을 각‘12년,‘16년부터 총 개발비용 3,385억원과 3,100억원의 예산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부품결함, ▲대러제재 영향 등으로 개발단계의 적신호가 켜지며 아리랑 6호의 당초 발사계획은‘19.11월에서‘22.12월로 3차 연기됐고, 아리랑 7호는‘21.12월에서‘23.12월로 2차 연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3선·충남 천안을)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다목적실용위성 6호, 7호 R&D 사업 현황 및 평가달성도』자료에 따르면 사업추진을 위한‘21년도 예산액 368억원 중 총 270억원 (73.4%)의 예산이 이월됐지만‘21년도 성과지표 3개 부분에서 100점씩 총 300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달성도는 ▲위성개발 목표대비 진척률, ▲위성개발/운영핵심 Tool (S/W) 확보율, ▲민간업체 참여율의 3가지 평가지표로 측정됐으며 모두‘목표건수 대비 확보 건수의 비율’로 평가됐다.
특히, 평가지표 중 민간업체 참여율에서 목표건수와 달성건수가 각 17곳씩 동일 했지만, 실제 민간업체 참여 수는 2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건수에 달성건수를 맞추는 주객전도 상황으로 실제 달성 건수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는 연구현장과 동 떨어진 실효성 없는 평가방식으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이미 발사 성공한 누리호와 다누리의 단위사업인 ‘달탐사 R&D 사업’과 ‘한국형 발사체 R&D’의 성과지표와 비교했을 때, ‘다목적실용위성 R&D 사업’의 평가지표는 보다 단순하고 세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붙임2]
과기부는 사업달성도 평가 계획 수립에 대해 각 부처에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다만,‘22년부터 거시적·전략적 성과목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중심에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성과지표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2]
박 의원은 “아리랑 6·7호 개발 비용은 총 6,485억원으로 작지 않은 예산이다”며“기존의 모호한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사업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분들의 노고로 지난 6월과 8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며“올해 발사예정이었던 아리랑 위성 또한 개발 단계의 문제를 극복하고 발사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는 앞으로 다목적실용위성 사업에 대해 분기별 집행실적을 특별 관리하고, 사업일정·지연요소 등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집행 가능액을 산출·편성하여 실집행률 제고 및 이월액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