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7~2022.08) LH 아파트 하자 발생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2017년 10,399건, 2018년 7,412건, 2019년 6,306건, 2020년 7,176건, 2021년 254,468건, 2022년 8월 기준 89,372건으로 최근 5년여간 총 375,13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2020년까지의 하자 분류 체계는 주요하자와 고객지적사항으로 분류하였고 2021년부터는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하자와 중대하자로 분류하여 관리 하고 있다.
LH 아파트 하자 발생에 따른 소송 현황으로는 2017년 106억 4,000만 원(13건), 2018년 154억 6000만 원(19건), 2019년 445억 8,000만 원(23건), 2020년 538억 원(36건), 2021년 524억 3,000만 원(33건), 2022년 7월 기준 180억 1,000만 원(8건)으로 최근 5년여간의 총 배상액은 1,95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주택법 개정 후 발생한 일반하자는 창호공사 49,653건(19.5%), 바닥공사 29,676건(11.6%), 도배공사 26,663건(10.5%), 가구공사 26,650건(10.5%), 건축기타 18,926건(7.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대하자는 조명기구 불량 256건(30.5%), 건축물 누수 211건(15.5%), 배관 누수 191건(13.4%), 위생기구 불량 27건(3.3%), 가스설비 불량 22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LH 공급 아파트에서 매년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특히, 아파트 하자에 따른 피해는 입주민이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하자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