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0월4일(화)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사실상 민영화나 다름없다며 이에 앞장서고 있는 산업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이 산업부 소관 4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매각대상 자산은 출자회사, 부동산, 기타자산 등 총 613건에 장부가액만 3조 8,093억원, 매각 예상액은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만 16조원 이상에 4.2조원의 공공기관 자산까지 20조원 이상의 국가 재산을 민간에 넘길 계획”이라며, “지난 2017년 사옥을 민간에 매각한 1년만에 585억원 손해를 입고 전직 관료, 모피아들의 배만 불린 석유공사 전철을 밟을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최근 산업부 혁신TF가 한전KDN의 YTN 지분 21.43%에 대해 “향후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하도록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이 보도된 바 있다. 김성환 의원은 이 YTN 지분은 심지어 올해 기재부가 정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7.29 발표)’의 지분 매각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자산은 투자손실률 –8%, 3년 당기순이익 189억원이자 기관의 고유·핵심업무와도 연관되어 있어 출자회사 지분정비 기준의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함에도 산업부는 말 그대로 억지로 매각을 종용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같은 YTN 지분을 가진 한국마사회는 ‘재무상태 양호’를 이유로 존치하도록 심사받은 바 있어, 산업부의 YTN 지분매각 권고가 기준에 벗어났다는 해석에 힘을 싣는다.
이러한 무리한 매각 압박의 배경에는 산업부 혁신TF 민간위원 구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환 의원은 민간위원 과반수가 정부·여당에 소속이거나 민영화론자, 또는 한국경제신문과 밀접한 인사들로 구성된 문제를 짚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분의 79%를 범현대·삼성·SK·LG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친재벌 언론사로,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이 결정될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인수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국경제 사장은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동창 관계로, YTN의 정부지분 매각이 추진될 경우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공교롭게도 산업부 혁신TF의 권고로 한전KDN이 지분 매각 방향으로 혁신계획을 수정한 9월 16일, 한국경제신문은 YTN 지분을 약 6.9만주 추가로 매집하며 5%지분을 달성, 주요주주로 올라섰다. 시장은 이를 YTN 인수의 정지작업이라 분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나라 살림을 소수 특권층에게, 준공영방송을 재벌 신문사에 매각하려는 시도가 포착된다”며, “민주당은 YTN 민영화 시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최근 제기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화 인수설에 대해서도 “1999년 이후 8.6조원 이상 공적자금이 투입된 KAI를 이제 드디어 결실을 눈앞에 두고 대기업에 헐값에 넘기는 것은 명백한 배임이다”라고 지적하며,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움직임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영화와 국가 자산매각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