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공공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주민자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술세미나」가 2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주민자치활동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주민자치회가 대표적인 주민협의기구가 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먼저,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윤준희 자치경영컨설팅 이사가 각각 ‘주민자치회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추진전략’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김필두 공공자치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김주철 동작구 동자치지원관,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 이현출 건국대학교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교수, 조용찬 전 평택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종배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시범사업이 실시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법적근거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운영과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로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역할이 분명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주민자치회가 더 이상은 이름뿐인 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오늘의 자리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실질적 기구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축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송석준,조명희 국회의원,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