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사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의 정상화”촉구를 강력히 결의한다고 9일(금) 밝혔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사상구의원 전원이 참여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만으로 이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정상화가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는 대의와 부산 도약의 전환점 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서울 경기 인천은 국토면적의 11.8% 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0% 이상이 몰릴만큼 비대한 반면 지방은 벚꽃피는 순서대로 라 할 만큼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부울경의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올해 2월 23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울경 주민 86.4%가 지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 설치에 합의하고 그 조직․운영․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규약’이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치면서 내년 1월 1일 공식 출범되어 부울경의 미래를 열어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연합 참여 중단을 선언하였고, 지난 10월 12일 부울경 단체장 3자 비공개 회동에서는 부울경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이라는 느닷없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동맹은 강제성 없는 낮은 수준의 행정협의체에 불과하고 행정통합은 바로 인근지역에서도 최근 무산되고 말았던 선례를 기억할 것이다. 행정통합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특별연합보다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알기에 특별연합을 먼저 추진하자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고, 이는 곧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주민 의견수렴도 없이 오랜 시간 추진해온 국가적 과업을 변질시켜 버린 것이다.
부산, 울산, 경남은 모두 부울경특별연합 폐지를 행정 예고 했다. 부울경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규약을 만들고, 중앙정부 35조 예산지원까지 편성해 두었던 부울경메가시티가 폐지된다면 정부지원이나 협력을 얻기는 어려워질 것이며, 예정된 예산도 국회심사 과정에서 감액이 우려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며, 나아가 지방자치분권 및 재정분권으로의 길도 멀어질 것 입니다.
사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800만 부울경 시도민과 21만 사상구민의 염원을 모아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의 정상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
하나. 정부는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차질없는 추진을 조속 이행하라.
하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 폐지안 행정예고를 철회하고, 시도민의 염원과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정상화하라.
하나. 부산광역시장은 울산광역시장과 경남도지사를 적극 설득하여 부울경 특별연합 해체 선언을 즉시 철회하고, 좌초 위기에 처한 부울경 메가시티추진을 재논의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