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대한당뇨병연합과 당뇨병 법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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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대한당뇨병연합과 당뇨병 법안 토론회 개최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3.01.1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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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소아·청소년·청년을 망라하는 젊은 당뇨병 환자를 돕기 위한 법안이 2021년 11월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아 여야 국회의원이 발 벗고 나선다.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이하 당뇨병연합, 이사장 박호영, 대표이사 김광훈)은 지난 2021년 11월 여야 국회의원 12명과 함께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는 국회의원 이명수(국민의힘), 공동발의 김병욱(국민의힘), 김상훈(국민의힘), 김예지(국민의힘), 김형동(국민의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병수(국민의힘), 성일종(국민의힘), 이주환(국민의힘),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춘식(국민의힘), 황보승희(국민의힘), 이상 12명 가나다순)

이 법안은 0세부터 34세까지의 젊은 당뇨병 환자의 처우 개선과 혈당 관리 지원 등을 목적으로 당뇨병 예방과 관리, 환자 지원 등을 위해 구성되었다. 당뇨병은 중년 이상의 환자 수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기에, 젊은 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생활과 직장 초년생으로 사회에 자리 잡기까지 당뇨병으로 인한 제약으로 주변에 숨기고 생활하거나 퇴사를 종용받게 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 당뇨병 유형과 상관없이 30대 이하 환자는 전국적으로 30만 명에 육박하고. 대상을 44세까지는 50만 명에 이르는 등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34세 이하(청년기본법(법률 제 16956호, 2020.8.5. 시행)이 내린 ‘청년’에 대한 정의)의 젊은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환자를 위해 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연구개발과 조사통계사업,예방관리와 교육 홍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립,19세 미만 환자와 저소득층 환자 대상 혈당 관리 비용지원 등을 시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법안 발의 이후 1년이 넘도록 현재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여야 보건복지위 국회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보건복지위 상정 및 통과->법사위 통과->본회의 통과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오는 2월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토론회는 이명수 국회의원(법안 대표 발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역임), 전혜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최재형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과 당뇨병연합이 공동주최 한다.

1부 기념행사에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실무관을 역임한 강푸름 JTV 논설위원의 사회로 국회 주최의원 이외에도 대한내분비학회 정윤석 이사장,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 대한가정의학회 오한진 회장,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구민정 회장, 한국당뇨병관리전문가협회 유주화 회장, 전국보건교사회 김진영 부회장, 대한당뇨병연합 윤건호 상임고문(대한당뇨병학회 전임이사장), 박호영 이사장, 김광훈 대표이사 등 당뇨병 유관기관의 대표단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당뇨병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2부 토론회는 대한비만학회 오한진 회장이 좌장을 맡고 대한당뇨병학회 보험법제이사를 역임한 박샘내과 박석오 원장이 발제에 나선다. 패널토론에는 당뇨병 전문의 대한당뇨병학회 정춘희 부회장, 대한내분비학회 김대중 보험이사, 당뇨병 간호사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구민정 회장, 젊은 1형 당뇨병 환자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사회복지사 이선영 실무관, 어린 당뇨병 환자 부모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주학 교사, 법률전문가 대한당뇨병연합 송혜미 자문변호사, 언론전문가 의사 출신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 정부대표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등이 참석한다.

​당뇨병 전문의이자 보험정책의 전문가로 우리나라 당뇨병 보험제도와 정책에 오랜시간 참여하였고 이번 토론회에서도 발제를 맡은 박샘내과 박석오 원장은 “2010년부터 시작된 당뇨병 지원제도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많이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걸음 들어가 보면 보험 이외에 사회적 분위기 변화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젊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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