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결의안·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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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결의안·법률안 의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3.02.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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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청취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회의를 주하고 있다.(상단좌측)김승수 의원 질의,(우측)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회의를 주하고 있다.(상단좌측)김승수 의원 질의,(우측)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2월22일(수)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1건의 결의안과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재신청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등재 신청 철회를 촉구하며, ▲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강제 동원에 의한 노역 사실을 알리는 등의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 우리 정부에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재신청 철회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2022년 2월 결의에 이어 금년 1월 일본 정부가 재차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재추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자 결의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를 축소·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전한 스포츠 관람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등록문화재 제도를 보완하고, ▲ 집합적으로 분포한 근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 근현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시국가등록문화재와 예비문화재 선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근현대문화유산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공간적·시간적으로 확장하고, 그 특성을 반영한 관리·지원 제도를 정립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 위원들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업무보고 청위에 따른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이순신 장군 등 위인에 대한 저작권 문제 등을 고려하여 표준영정에 대한 지정해제와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K-ETA 운영방식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스포츠대회와 관광산업 연계, ▲템플스테이를 위한 사찰 전기료 인하, ▲세종학당 지원 활성화, ▲국가대표 선수 소집비 인상 방안을 모색하며, ▲불법 홀덤펍에 대한 철저한 단속·관리를 주문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최응천 문화재청장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최응천 문화재청장

또한, 문화재청장에게는 ▲ 문화재관람료 지원과 관련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청와대 기초조사 연구용역에 따라 문화재 영향 조사를 진행할 것 등을 당부하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홍익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용호 (국민의힘 간사),김승수,배현진,이용,김예지,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김윤덕(더불어민주당 간사),유정주,이개호,이병훈,이상헌,임오경,임종성,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류호정 의원(정의당)이 소속되어 있다.

이날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전병극 제1차관,조용만 제2차관,강석원 기획조정실장,윤성천 문화예술정책실장,박용철 국민소통실장 등과 소속기관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윤석용 국립중앙박물관장,김장호 해외문화홍보원장,윤범모 국립미술관장,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진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등과,최응천 문화재청장,이경훈 문화재청 차장,이종희 기획조정관,최원일 문화정책국장,이종훈 문화재 보존국장,채수희 문화재 활용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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