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기존 가계부채 국제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전세와 반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임대인인 가계(household)들의 부채이지만, 현재 가계부채 관련 공식 국제통계에는 전세보증금 미집계,전세보증금은 전세와 반전세 보증금을 모두 포함을 고려할 경우, 작년 국내 가계부채는 3,000조원(2,925.3조원)에 육박하며, OECD 국가 중 한국의 경제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문제점으로 최근 5년간(‘17~‘22년) 부채 규모가 급증했고, GDP 대비 가계부채 및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꼽았다. 한경연은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금융방어력 확충, 부동산 등 자산시장 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58.3조원 전세보증금 포함 시 가계부채 2,925.3조원…OECD 최고 수준
(①가계부채 총량) 최근 5년간(‘17~‘22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700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의 추정주3) 결과, 전세보증금은 2017년 말 770.9조원에서 현재(’22년 말) 1,058.3조원으로 5년 만에 287.4조원(37.3%) 증가하였다. 일반가계 대상 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인 가계신용 기준(한국은행)을 합하면, 총 가계부채는 동기간 2,221.5조원에서 2,925.3조원으로 703.8조원(31.7%) 늘어났다. 한경연은 특히 2020년∼2021년 중 임대차 3법 시행 등에 따른 전세금 급등,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비 등 대출증가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②GDP 대비 가계부채] ‘22년 명목GDP 미공표로 ’21년 기준으로 통계 작성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0.0%를 넘는 수준(105.8%)으로 통계확보가 가능한 OECD 31개국 중 4위이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주6)은 156.8%로 높아져 스위스(131.6%)를 제치고 OECD 31개국 중 1위로 올라간다. 주요 선진국(G5)인 영국(86.9%), 미국(76.9%), 일본(67.8%), 프랑스(66.8%), 독일(56.8%)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다.
③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우리나라 가계들은 대출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높아 상환여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현재 한국의 가처분소득(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등 제외) 대비 가계부채 비율주7)은 206.5%로 통계확보가 가능한 OECD 34개국 중 6위로 상위권이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03.7%로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보다 3배 이상 커져 OECD 34개국 중 1위로 올라간다. 주요 선진국(G5)인 영국(148.4%), 프랑스(124.3%), 일본(115.4%), 독일(101.5%), 미국(101.2%)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50% 수준이다.
(④변동금리 대출 비중)국내 가계대출은 비교시점인 2017년에 비해 2022년 현재 변동금리 대출주8,9)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 2017년 말 66.8%를 차지했던 변동금리 대출은 작년 말(’22.12월) 76.4%로 9.6%p 늘었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동기간 중 64.3%에서 75.3%로 11.0%p 증가하였다.
[정책과제] 대출공급 규제 시 풍선효과 등 부작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증대 유도해야
한경연은 특정 차주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던 ’차주단위 DSR‘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차주에도 적용(금융위‧금감원, ‘21.4월 및 10월)하는 현재 정책당국이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규제 강화 등 자금공급 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출 수요를 줄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22.1월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고금리 대출이 크게 늘었다. 카드대출 상품 중 DSR 규제 대상인 카드론 증가율은 전년대비 2.3%에 그쳤지만, 규제권 밖에 있는 리볼빙과 현금서비스는 각각 19.7%, 4.3% 증가하였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 가중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부채의 절대규모가 상당하고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 질적 수준도 취약하다”라면서,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우리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추 실장은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의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