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강하게 추진해온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작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광폭 행보를 시작한 지 170일만이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11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산업부 장관과 한전 사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이후 박 의원은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70여명과 함께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공론의 장을 만들기도 했다.
민간부문의 의견까지 충분히 청취한 박 의원은 작년 11월 21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김기현 당대표와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3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지난 3월20일 소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되었다. 박 의원은 늦어도 올해 말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한 비수도권은 생산한 전기의 대부분을 수도권으로 보내지만 여러 규제로 인해 발전과 성장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수십 년간 비수도권 주민들이 겪은 불공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는 없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첨단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SMR(소형모듈원자로), DR(수요관리), VPP(가상발전소) 등 분산에너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신에너지의 개념도 포함되어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