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404회 임시회 국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3월27일(월)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월 22일(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바, 법률상의 명시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며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 각각의 개정 취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이날 법사위 위원들은 이른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과 "국회와 법무부장관 간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문제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검사의 권한은 헌법이 아닌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부여된 권한에 불과하며 입법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고, 해당 검찰청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의 원상복구 필요성을 개진하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배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은폐 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지적하며 현행 시행령의 유지 필요성을 개진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 검증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한 인사 검증 및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한편, 오후에 실시한 타 상임위 안건 65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시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심사·의결되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의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 계류 또는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도읍 위원장,정점식 간사,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고,기동민 간사,권인숙,권칠승,김남국,김승원,김의겸,박범계,박주민,이탄희,최강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조정훈 의원은 비교섭단체인 시대전환 소속이다.
기관 참석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김상환 법원행정처장,장영진 산업통산자원부 제1차관,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기순 여성가족부차관,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윤희근 경찰청장,유재철 환경부차관,권기섭 고용노동부차관,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어명소 제2차관,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석했다.한편 정상윤 교육부차관은 공무출장,신범철 국방부차관은 대통령실 보고로 인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