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글로벌뉴스통신]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5월4일(목)오전10시 경기남부청사 4층 브리핑룸에서 지난 2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가 유출된 이후 그간의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하였다.
임태희 교육감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가 유출된 이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방지에 온 힘을 기울여왔다.그간의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히고,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에게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2월 19일, 2022년 11월 학력평가 고2 성적유출 이후3월 9일, 국회 교육위위원회 현안질 의에 출석하여 ‘2차 피해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대책’을 보고드렸다.4월 2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적자료 유출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텔레그램 최초 유포자 등 6명을 검거했으며 최초의 정보유출 핵심 피의자는 계속 추적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5월 2일, 교육부로부터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교육부의 조사 결과 2019년, 2021년, 2022년에 실시한 4월 및 11월 학력평가 응시 학생의 성적자료가 추가 유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유출된 자료의 온라인 유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출 규모는 290여만 건으로 추산된다.경기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정보주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통지하였다.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고 말했다.
특히,"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소홀을 지적받았다.관련 경위를 조사하여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피해확산 방지와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첫째, 추가피해 확산 방지. 경기도교육청은 유출 사고 이후 교육청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을 즉각 폐쇄하고 포털 및 SNS를 통한 2차 피해 게시물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학원,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유출자료 이용을 멈추도록 경고하였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을 통해 성적자료 보유자의 자진 삭제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2차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도의회와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보완 입법을 요청하였다.
둘째,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개선은 올해 4월과 11월에 실시 예정이던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각각 5월과 12월로 순연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적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셋째,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은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은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외부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서버 등 현황 전반을 분석하였다.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 점검용역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조치를 실시하겠다.
넷째,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든 과정에 정보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도록 업무 체계를 재정립하고 있으며,시스템별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기술적․인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섯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은 유출 사고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개인정보의 개념과 중요성을 담은 교육자료를 전국에 보급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은 중장기 방안으로 일관된 보안정책을 공통 적용하여 안전하게 자료를 보안관리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개인정보 유출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방안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