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은 4일(목) 국내 친환경 버스 생산기술을 제고하고 국산 버스의 유통을 확대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의 버스제조업체가 친환경 버스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본 40%에서 최대 5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친환경자동차시장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영선 의원의 발의한 이번 친환경버스 기술개발 지원법안은 전기차 등 국산 친환경자동차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전기차업체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어 시가총액 기준으로 10대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 전기차전문생산기업의 비중은 2015년 1개에서 2021년 4개로 상승했다.
김영선 의원이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버스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 버스가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에서 판매·유통된 버스 895대 중 중국산 버스가 436대로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 중국산 버스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26% ▲2020년 34% ▲2021년 37.6% ▲2022년(상반기) 48.7%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업체가 생산한 버스 시장점유율은 ▲2020년 66% ▲2021년 62.% ▲2022년(상반기) 51.3%로 매년 하락하며 국산버스의 입지가 점차 불안해지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작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정부에 제기했고, 이번에는 대한민국 유망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세제개편안을 직접 마련한 것이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제안보 강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강조해온 김영선 의원이 친환경버스산업 세액공제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내산 친환경 버스의 보급과 유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시장에서 우리 제조업체가 겪고있는 시장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일조하게 된다.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여러 주요국들은 친환경자동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법에 따르면 국산 친환경 버스산업을 위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미비해 국내 친환경 버스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가세 면제 혜택이 최근 3년간 중국산 버스에 약 320억원 규모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져 이번 국산 친환경버스 지원법안은 산업전략의 차원에서도 시의적절하다.
김영선 의원은“이미 해외주요경쟁국들은 각 산업분야에서 시장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자국산업을 적극 보호중”이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강조하며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친환경 버스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