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연,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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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연,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촉구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3.05.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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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19일(금)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광역시‧도 전국 대의원 300여명이 집결, 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신연은 성명서에서 정쟁갈등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국회가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50명 더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기득권 지키기와 밥그릇 싸움의 구태를 되풀이하며, 부패, 무능, 특권에 안주하고 있다는 행태라며 비판했다. 

공신연은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일 것과 세비를 연간 1억5,500만원에서 전국 가구 당 평균소득 6,414만원으로 줄일 것, 그리고 보좌 직원 9명을 6명으로 줄일 것 등을 요구했다

공신연은 외국 사례로 3월 18일 독일연방의회가 독일 국회의원 정수 100명을 감축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들었다. 또한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 수 증원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의원 80명이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의석수를 줄이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2021.03.29.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절감된 예산을 중.소영세상인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기금등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한 바 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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