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국민의 국가주권 행사수단이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장하는 기관인 선관위 해체수준의 대수술이 시급하다"며 "대법관 겸직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13일(수) 성명서에서 "감사원 등 외부 감시를 상설화하고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책임 행정을 실현하도록 구조를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정 부의장은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 384명 중 58명(15.1%)이 부정채용 의혹이라는 권익위 조사 결과 채용비리 353건을 적발, 검찰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더 경악할 일은 채용 비리 핵심인 아빠찬스, 가족, 친·인척 특혜는 선관위의 자료거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결과,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저격했다.
이어 "공정과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조직이 비리백화점"이라며 "채용 공고를 내부 게시판에만 올려 직원 아들만 지원, 합격하게 하고 서류·면접 시험 없이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단 하루 만에 서류 제출부터 합격까지 채용절차가 끝인 썩을 대로 썩은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선관위는 직원만 3,000명에 전국 17개 시·도와 249개 지역구에 사무실을 둔 공룡 조직이다. 위원장은 대법관들이 비상근으로 자리만 맡을 뿐, 상근 사무처 공무원들이 인사재정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무원법상 의무조항인 '인사 자체 감사'를 7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헌법상 독립기관, 정치중립성 운운하며 외부 감사도 거부해 왔다. 따라서 부패와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정 부의장은 지적하면서 "이런 조직이 국민의 국가주권 행사수단,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먼저 상황이 이렇도록 방치한 대법관 겸직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감사원 등 외부 감시를 상설화,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책임 행정을 실현하도록 구조를 개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