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본 한국의 정신건강정책 과제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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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본 한국의 정신건강정책 과제 국제세미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4.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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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새누리당 신의진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8일(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OECD가 본 한국의 정신건강정책 과제」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등 국민정신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국제기구인 OECD가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 실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신의진 의원은 지난 1월 OECD 현장방문을 통해 OECD 관계자 및 영국의 정신보건 관계자들을 만나 영국의 성공적인 정신건강정책을 소개받고 이를 이번 세미나 자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게 하기 위해 본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한 OECD 자문관 Susan O’Connor는 “대한민국은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 징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치료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의 긴 재원일수, 경증 정신질환의 입원치료 외 대안 부족 등 정신보건의료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중심의 치료에서 지역사회기반 치료로의 전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해결,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정책적 효율성 증대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발제는 OECD 자문관 Susan O’Connor 이 외에도 영국정신건강협력센터 디렉터인 Tim Kendal, 런던대학 교수인 Stephen Pilling, 영국의 민간 정신건강 협회인 MIND의 사무총장 Pual Farmer 등이 과거 영국의 정신건강 실태를 비롯하여  IAPT(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로 대표되는 영국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성과들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는 김 윤(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부단장), 권준수(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정진(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이사), 민병배(한국임상심리학회장), 이종국(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 김선아(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장) 등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세미나를 주최한 신의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신 만큼 국민의 안녕과 행복이 새정부의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동안 간과되었던 국민들의 정신건강 정책들이 새롭게 재편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신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OECD 자문관 Mark Peason을 초청하여 개최한 「한국 정신보건 발전을 위한 OECD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었으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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