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4월 9일(화) 국회에서 열린 첫 상임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환경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펼침으로써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과 정부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나아가 국민행복을 이루는 환경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완영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쓰레기(생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를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도록 국민의식을 갖추도록 하고, 정부시스템을 완비하도록 주문하였다. 또한 최근 빈발하고 있는 화학사고에 대비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제시하여 향후 근본적인 화학물질사고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자원순환형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데 국민이나 정부는 이견이 없지만 분리수거 제도개선, 자동차․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도시광산사업의 활성화 방안마련, 유리병․금속캔․페트 등 생활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 폐타이어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 제강원료인 철심이 회수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점, 건설폐기물․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문제 등 우리나라의 현실은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개선해야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일례로 폐휴대전화 1t에서는 금 400g, 은 3kg, 구리 100kg, 주석 13kg 등이 추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자제품을 활용해 폐기물 회수 및 귀금속을 추출 재활용하는 도시광산사업의 잠재 가치는 2010년 기준으로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광산사업은 미국은 이미 30년 전부터, 일본과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IT강국임에도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뒤져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완영 의원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쓰레기 제로’ 개념을 도입해 ‘폐기물의 발생방지→물질재활용→에너지화→폐기’라는 기본방침을 만들어 산업전반에 적용함으로써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반드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상수도를 불신하고 정수기를 설치하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상수도(먹는 물 공급)에 연간 약 6,100억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수돗물 음용률은 3.2%에 불과하며, 이를 대신하기 위한 정수기 사용과 먹는 물 구매에 사용하는 국민지출이 연간 2조2,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지하수 활용방안 강구와 함께 수돗물 음용을 높일 것을 주문했고, 이에 환경부 장관은 정수기 물이나 상수도 물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고, 수돗물 음용이 크게 유해하지 않다고 답변함에 따라 국내의 정수기 설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상수도에 대하여 제대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질의도 이어졌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나 파이프 등은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 용기나 파이프를 오래 사용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향후 유해화학물질에 사용되는 제반 용기 등에 대하여 사용기한을 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리고 화학물질취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비 보강, 잔재물을 처리 가능한 민간 전문방제업체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진압요원들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반면, 유독물영업은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이원화된 현 시스템을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대비, 대응, 수습 및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DJ정부 시절 규제완화 차원에서 철폐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환경기사 의무고용 제도도 선진국형 형태로 부활시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하여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질의하였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모든 질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완영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환경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적극 협력해 추진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윤성규 장관은 박근혜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완영의원의 정책제안에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