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일시 : 2013년 4월 10일(수)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 박영선 의원, 이자스민 의원,
정진후 의원, 추방몽골인 학생 복교와 재발방지대책촉구 인권연대
지난 2012년 10월 5일, 단지 미등록체류라는 이유만으로, 17세의 고등학생 k가 연행,억류, 밤샘조력강요, 구금, 수갑착용, 교육중단, 보호자와의 강제격리 등의 각종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본국으로 출국 당하였다. 어느덧 해가 바뀌어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새 학교와 새 학년으로 진급할 때에 k는 한국에서 들려올 자신의 복교소식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동안 추방몽골학생복교와 재발방지대책촉구인권연대(이하‘추방학생대책회의’)는 국내외 각계각층과 인권단체들이 참여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서명운동 전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유엔인권기구 진정과 더불어 국회의 관련 상임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원회 등) 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k의 복교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4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최초로 k의 생생한 육성증언이 공개될 예정이며, 이미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철저히 위반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문제점 및 이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당일 토론회장 외부에는 2013년 1월부터 국내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k의 복교와 재발방지촉구를 위해 연서명 집계 현황(총 3,051개)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어서 이 사안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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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일시: 2013년 4월 10일 오전 10시~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인사말 황우여 대표 (국회인권포럼)
1부 몽골인 학생관련 영상 시청
- 몽골인 학생 추방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황필규 변호사
2부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실태와 개선방안
좌장: 이양희 대표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 성균관대학교 교수)
- 미등록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 : 석원정 소장(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미등록이주아동의 건강권 실태 : 김미선 상임이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국제조약과 기준 :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학교)
- 미등록이주아동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 : 소라미 변호사 (공익 인권법재단 공감)
- 법무부
-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