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화)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한반도평화포럼」(대표의원 김동철, 연구책임의원 홍익표) 주최로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 전망과 과제, 우리 사회의 지성들로부터 듣는다」좌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국내 대표적 남북관계 전문가인 배명복 중앙일보 논설위원,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인명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의장, 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주제발표를 했고,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비롯하여 포럼 소속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해 축사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에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것”이며 이와함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거듭되는 위협과 긴장고조 행위는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므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왜곡하고 시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개성공단이 정상화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류 장관은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북한은 하루 빨리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배명복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불합리한 분단구조에서 비롯되었고, 북핵문제는 이런 문제에서 파생되는 증상일 뿐”이며 “따라서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은 분단구조를 해소하는데서 출발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한반도는 6.25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이며 “기싸움, 치킨게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소통을 통항 상황통제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도적인 신뢰 프로세스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주도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을 위한 한미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은 비교적 타당한 정책 디자인이지만, 현실 접목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최근 개성공단 사태 등 남북관계 해법을 위해 UN사무총장의 특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인명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은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려면, 업무보고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당장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정치․군사적 접근보다는 인도적 관점에서 민간차원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는, “국방차원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한국 단독의 타격능력 확보방안 마련 및, 한국의 대외, 대북 협상력 제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대표의원인 김동철 의원은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이 우려 수준을 넘어 위기상황이라 할 만큼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 좌우 정파를 아우르는 전문가들부터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지혜를 구해보고자 좌담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이 현재를 말하면 우리는 미래에 방점을 찍고 대화해야 한다.”며 “박근혜정부가 북한에 대해 따질 것은 따지되, 보다 어른스런 입장에서 북한을 관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