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유은혜/민병두)는 2013년 4월 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여성계, 시민사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진성준 의원,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시민단체‘1325 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2000년 10월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 1325호’는 여성의 분쟁경험을 국제 평화와 안보의 아젠다로 채택하여 분쟁해결 및 평화 협상, 분쟁 후 평화구축 및 통치 등 전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부여하고 여성들의 전면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틀이다.
위 결의안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성범죄로부터 여성 보호, 여성인권 증진, 평화유지 활동에 성인지 관점 주류화 등을 회원국에 요청하고 있다. 2013년 4월 현재, 총 39개의 회원국이 1325호 결의안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2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인재근 의원(민주통합당, 외교통일위원회, 서울 도봉 갑)』은 “악명 높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 토론회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기’위한 자리이다. 1325호 결의안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우리 모두의 ‘두드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행동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보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나아갈 방향을 토론하는 오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 첨부 1.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기획(안)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
을 위한 토론회 기획(안)
■ 토론주제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의미와 과정, 한국에 적용 가능한 방안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정부, 국회, 여성·시민사회의 협력과 나아갈 방향)
■ 일시 및 장소 : 2013년 4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프로그램
사회 : 남윤인순 의원
- 인 사 말 : 인재근 의원
- 축 사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 발 제
제 1주제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의미와 국가행동계획 수립 경과(이주원 외교부 인권사회과 서기관)
제 2주제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정경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 지정토론
강윤희 국민대 교수
홍현주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김유진 통일부 정착지원과 사무관
김정원 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사무관
- 질의 및 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