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4월 10일(수) 국회에서 열린 첫 상임위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강조하면서 현장밀착형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정책을 주문했다.
상급 노동단체에는 이미 60년이상 오랜 관행으로 단위 노조의 간부가 연맹, 중앙노동 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 이후에 전임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 상급노동단체의 활동이 위축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이완영 의원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한 상급 노동단체는 국가차원의 노사정 협의체, 각종 정부 위원회에 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국가적으로 노동계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보장하고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상급노동단체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상급 노동단체에도 파견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발표’와 관련해, 2012년 기준 총 799곳에서 22,06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는 이완영의원이 새누리당 노동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시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하였던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이 박근혜정부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현실화 된 것이기도 하다.
다만 2012년 전환계획대비 실적 비율은 96.3%에 이르는 가운데, 각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계획에도 불구하고 당초보다 1400%를 상향하여 달성한 기관도 있는 반면, 이행률이 0%인 기관도 66곳에 이르는 등 기관별 실적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전환 상위 3개 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400%, 한국가스안전공사 1100%, (재)명동·정동극장 1033%, 이행률 0%인 기관(괄호 안은 전환계획)은 서울 종로구청(44), 공공기관-도로교통공단(85), 교육기관-한국전통문화학교(17) 등 66곳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 기관장의 의지대로 전환계획이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단체전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기관 단체장들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추진을 점검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서비스의 현장 만족을 위한 현장 맞춤형 행정지원을 요청했으며 칠곡 및 상주 지역에도 고용센터가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칠곡군은 인구 118,838명으로 4,472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28,129명의 피보험자수가 있고, 상주시는 인구 104,685명으로 3,118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10,600명의 피보험자수가 있는 지역이다.
칠곡과 상주 지역은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고용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고객접점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장중심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이 내실화되어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칠곡군과 규모가 비슷한 영천시의 경우에도 지방청 공무원들이 중소도시에 근무하는 것을 회피하여 필요한 인력충원을 꺼리는 등의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고 소개하며, “행정편의적인 공급자 위주의 사고를 전환하여, 민의에 걸맞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 8월 17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공포를 통해 울진군 관할 노동지청을 포항지청에서 강원도 태백지청으로 변경하면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울진의 직제변경과 관련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울진의 직제변경은 경북도청, 지방도청 등 관련 지자체 등에 예고사항을 충분히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졌었다.
이완영 의원은 “오늘날 고용노동 관련 대국민 행정도 민의에 부합하고, 최적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칠곡과 상주의 고용센터, 울진군의 직제변경 원상회복은 단순히 지역에 대한 수요차원을 넘어서,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챙기는 정부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