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시는 지난 5월 3일(금)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의 편의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포함 총 7건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접수된 시 본청ㆍ사업소의 사례 18건 중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을 선발하였으며 최우수의 영예는 교통정책과의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차지하였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서울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은 서면심사 및 시민ㆍ직원투표로 진행된 예비심사와 서울시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본 심사로 진행되었다.
▶최우수 사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교통정책과)
‘기후동행카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대중교통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내 최초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을 62,000원(따릉이 포함시 65,000원)의 가격으로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출범 후 약 3달 만에 누적 판매량 125만 장, 일일 이용자 약 53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3월 기준, 기후동행카드 이용 데이터분석 및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평균 교통비를 3만원 절감하였고, 이용자 중 4%는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청년 할인 대상 확대(만 39세까지), 신용카드 충전 서비스 개시, 국립발레단ㆍ서울시립과학관 등 문화ㆍ여가 시설 입장료 할인, 사용범위 확대를 위한 서울 외 인접 도시와의 협업 추진 등으로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민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우수 사례(1): ‘정릉천~청계천 자전거도로 연결 사업'(주무부서: 보행자전거과, 협업부서: 치수안전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서울시는 청계천과 정릉천을 잇는 자전거도로가 없어 발생하는 안전사고 우려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행ㆍ자전거 전용교 교량 신설 및 자전거 도로 신설ㆍ정비 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릉천과 청계천을 이은 보행ㆍ자전거 전용교 신설을 통해 우회거리를 200m에서 30m로 크게 단축시켰고, 상부에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 다시 하천으로 이동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정릉천~청계천~중랑천을 거쳐 한강까지 이어지는 1,655m 길이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시민이 안전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량 설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업한 ‘치수안전과’와 우기 등으로 인해 부족한 공사 기간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한 공사를 추진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도 협업부서로서 주 업무부서인 ‘보행자전거과’와 함께 수상하였다.
▶우수 사례(2):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운영 사업’(영유아담당관)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긴급ㆍ틈새보육 서비스에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운영 사업을 신설하여 자영업자, 교대근무자 등 주말 근로자의 주말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주말 육아 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모델은 365일 24시간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 모델과 함께 민관협력으로서 하나금융그룹이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기여하였다.
현재 서울시는 ‘하나돌봄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주말어린이집 21개소, 365열린어린이집 15개소, 총 36개소의 긴급ㆍ틈새 보육 인프라를 구축ㆍ운영 중이다.
장려 사례로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사업’(교통운영과), ‘1종 교량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사전검증사업’(교량안전과),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및 대응대책 추진사업(북부수도사업소), 정비사업조합 운영 관리 및 해산․청산 제도 개선사업(주거정비과) 등 총 4건이 선정되었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사례 선정 부서에 시장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하고, 주ㆍ부 공적자에게 특별휴가, 성과금 최고등급, 특별승급 등의 인사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ㆍ홍보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인용’ 의견을 제시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컨설팅 제도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감사위원회에서 인용된 결정을 따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주는 제도이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ㆍ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