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1호 법안 '해상풍력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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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1호 법안 '해상풍력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 특별법 발의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4.06.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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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비례 김소희 의원)
(사진:국민의힘 비례 김소희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20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으로 제정법인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을 발의했다

법안은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수산업 분야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풍력발전 활성화와 동시에 수산업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 법안은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무부처의 경우에도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권한을 가지도록 하여 부처 간 이견도 조율했다는 점에서 법안의 완성도가 높아졌다.

김소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한 결과,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추진도 사실상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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